공유주택은 공유자마다 한 채로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8회신일 2006.12.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주택은 공유자마다 한 채로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5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택을 각 공유자의 주택 수에 어떻게 산입하는지 묻는다.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모두 같은 기준을 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주택 수 계산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8 (<time datetime="2006-12-15">2006.12.15</time> 회신), "공유주택은 공유자마다 한 채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67)
원 제목: 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