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의2조 세대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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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동거봉양 합가자는 언제까지 별도 세대로 보나?2008.0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75
- 재판상 이혼은 언제부터 성립하나?2008.0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27
- 노부모 봉양 합가는 각각 1세대로 인정되나?2006.12.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161 · 2022.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3419 · 2022.06.2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세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기각)조심2009서2155 · 201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외국민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서1482 · 2010.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세대원이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09서1206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토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어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455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의 적용배제를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093 · 2008.12.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719 · 2008.12.0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710 · 2008.12.0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를 달리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2199 · 2008.12.0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407 · 2008.12.0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293 · 2008.12.0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