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폐업한 사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9회신일 2006.12.1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이 폐업한 사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5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 결손금에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에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 결손금에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법인세법 제7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했다. 해당 법인이 같은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해산등기와 함께 폐업한 법인이 의제사업연도 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도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9 (2006.12.15 회신), "중소기업이 폐업한 사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26)
원 제목: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