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4회신일 2006.1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8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 1세대가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과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주택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없다.

질의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근무형편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434, 2006.10.18 ; 서면4팀-3713, 2006.11.09 ; 서면5팀-57, 2006.0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또는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434(2006.10.18), 서면4팀-3713(2006.11.09), 서면5팀-57(2006.09.1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4 (2006.12.18 회신),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86)
원 제목: 근무형편으로 국외이주에 따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