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포함 임대주택 양도 시 면제되는가?

거주자가 한 채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두 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에 의하여 매입주택이란 1999.08.20.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0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위 "1"에서 말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주택이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말하는 것임

질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두 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따라 한 채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두 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매입주택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 중, 정해진 기간에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하고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말합니다.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0 (2006.12.15 회신), "신축주택 포함 임대주택 양도 시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