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자에게 밀린 급여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8회신일 2007.03.2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직자에게 밀린 급여를 주면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6

판결·화해 등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부당해고 복직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판결·화해 등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의 소득 구분과 귀속연도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해고 복직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8 (<time datetime="2007-03-26">2007.03.26</time> 회신), "복직자에게 밀린 급여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93)
원 제목: 부당해고 복직자에 대한 급여 추가지급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