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후 전환한 차입금 이자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권리를 취득하였다. 주택 취득을 위해 2005.12.31. 이전에 차입했고, 완공 후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였다.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전환시 기준시가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739, 2007.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739, 2007.12.2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전의 것) 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동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금액이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서면1팀-1739, 2007.12.2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전의 것) 제5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차입한 경우로서, 주택 완공으로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3 (2007.03.23 회신), "완공 후 전환한 차입금 이자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