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되나?

2007. 1. 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양도 주택의 기준시가는 1억원 이하이며 정비구역 소재 여부가 함께 문제 된다.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 · 경기도 ·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양도당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 · 경기도 ·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양도당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0 (<time datetime="2007-03-23">2007.03.23</time> 회신),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