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외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의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했다. 두 공장을 수도권 밖 지역으로 함께 이전해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설치하고 종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다.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하기 직전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법인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설치한 후 종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의 안분계산 기준에 대하여는 법인46012-171(2003.03.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1, 2003.03.1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후,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법인이 두 공장을 수도권 밖 단일공장으로 통합 이전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의 안분계산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할 때 법인46012-171(2003.03.11.)을 참고한다.

1.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과 그 권역 밖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동시에 이전한다.

2.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후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다.

3.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각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해당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 (2007.03.27 회신), "수도권 내외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