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 감자하면 출자금액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2회신일 2007.03.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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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연도 중 감자하면 출자금액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6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상 출자금액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감자가 있었고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 계산이 문제되었다.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법령 산식에 따라 계산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필요한 출자금액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2 (2007.03.26 회신), "사업연도 중 감자하면 출자금액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5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52)
원 제목: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출자금액 적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