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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7.08.1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계약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모두 포함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계약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모두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4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 과세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2007.1.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국가 등이 국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 계약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모두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