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신청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회신일 2007.03.2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신청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9

적용할 수 있었던 공제·감면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서를 내지 않은 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용할 수 있었던 공제·감면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고 감면 및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068, 2005. 12. 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068, 2005. 12. 14)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2007.03.29 회신), "감면신청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47)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