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은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세포탈 목적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1.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와 재상속 시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중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에 따라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2007.03.30 회신), "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