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와 공원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8회신일 2007.03.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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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로점용료와 공원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30

도로 및 녹지 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 등에 지급하는 도로점용 및 공원사용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도로 및 녹지 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등이 도로 및 녹지 점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도로 및 녹지 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 등에게 도로점용 및 공원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공급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재경부 부가가치세제-186(2007.03.22)],[서면3팀-1284, 2004.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에 도로점용 및 공원사용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도로 및 녹지 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8 (<time datetime="2007-03-30">2007.03.30</time> 회신), "도로점용료와 공원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54)
원 제목: 국가 등에게 도로점용 및 공원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