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자산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5회신일 2007.10.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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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자산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8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에는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상 가액을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5 (<time datetime="2007-10-18">2007.10.18</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자산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22)
원 제목: 부담부 증여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