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공익법인 등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정해진 귀속 대상에 넘기지 않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반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같은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와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해진 대상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금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공익법인 등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9 (<time datetime="2007-10-18">2007.10.18</time> 회신),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