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4회신일 2007.10.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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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9

토지를 취득할 권리는 면세되고 건물분 양도가액은 과세되는 방향이다.

분양권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물었다. 토지를 취득할 권리는 면세되고 건물분 양도가액은 과세되는 방향이다. 甲이 丙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총양도가액 중 건물 양도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이 분양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례이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분양권 중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면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분양권 양도가액 중 건물분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례의 경우(질의1)과 (질의2)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2000, 2004. 9. 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은 甲이 丙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총액 중 건물의 양도가액 총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양도 시 과세 여부와 甲이 丙에게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회답

1. 질의1과 질의2는 서면3팀-2000, 2004.9.30.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3의 경우 甲이 丙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총액 중 건물의 양도가액 총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4 (<time datetime="2007-10-19">2007.10.19</time> 회신), "분양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26)
원 제목: 분양권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