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 해제·해지 시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2회신일 2007.10.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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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계약 해제·해지 시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8

재화계약 해제는 당초 작성일자, 용역계약 해지는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해제·해지 시 수정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계약 해제는 당초 작성일자, 용역계약 해지는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한다. 용역계약은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시까지 용역제공대가의 정산차액을 수정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되었다. 계약금·중도금 또는 대가의 각 부분에 관해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뒤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재화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함.

2. 용역 제공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3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2 (2007.10.18 회신), "공급계약 해제·해지 시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80)
원 제목: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