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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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정의되는가?2007.10.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1
-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완납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04.04.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605
- 국세와 가산금의 정의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2001.06.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628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1.05.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931
- 납세증명서에는 어떤 체납 내용이 기재되는가?2001.05.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931
- 정리절차 개시 법인도 유예증명서를 받나?1995.11.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0-3555
-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생기면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나?1993.06.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05
- 폐업 후 1년이 지나면 미과세증명서를 받나?1993.02.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56
- 정리채권 관련 체납 사실은 어떤 증명서로 증명하는가?1987.09.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074
- 체납세액이 있어도 미과세증명을 발급받나?1987.07.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305
- 정리계획상 징수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1985.09.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160
- 해외 출국 때 납세완납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되나?1985.08.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4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7635 · 2022.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각재산의 매각대금을 서울특별시에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7007 · 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명확인 절차를 통하여 개설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82 · 2019.07.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신청으로 선해하여 거부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673 · 2015.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급공사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법인 중 1개 법인이 체납한 조세채권 압류가능 여부(취소)조심2010구0106 · 2010.04.0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