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조 징수의 순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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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정의되는가?2007.10.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1
-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나?2007.07.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874
- 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가 미치는가?2006.10.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
- 체납자의 배우자도 압류재산을 살 수 없나?2001.07.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874
-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나?2001.07.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874
- 국세와 가산금의 정의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2001.06.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628
- 체납세액 일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00.11.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쟁점부동산의 공매 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563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818 · 2024.1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장려금을 청구인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984 · 2016.10.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장려금을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153 · 2015.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비의 납부.통지처분이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1298 · 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송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확인되어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 환급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952 · 2011.12.0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취소)조심2009전2274 · 2010.10.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