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부출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회신일 2007.11.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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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건부 정부출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6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부출연금 상당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조건부로 받은 정부출연금을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부출연금 상당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수되는 조건으로 정부출연금을 받았다. 평가기준일 현재 그 회수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수되는 조건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을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 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부출연금 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전1171 심판결정
2021.11.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 (<time datetime="2007-11-16">2007.11.16</time> 회신), "조건부 정부출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14)
원 제목: 국고보조금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