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와 독립 용역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6회신일 2007.1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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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봉사료와 독립 용역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6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개인의 독립 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한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51, 2001.03.22)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2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153, 2007.04.17)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질의1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51, 2001.03.22)을 참고한다.

2. 질의2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153, 2007.04.1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551 수요자가 부담한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6 (2007.11.16 회신), "봉사료와 독립 용역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08)
원 제목: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