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의 지주회사 현물출자는 할증하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공개매수 방식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었다.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1)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 및 3)의 경우,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증권거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저가매입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 재법인-489(2004.8.26)·서면2팀-714(2007.4.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질의

1.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할증평가 여부.

2.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에서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저가매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여부.

3. 질의 3.

회답

1. 현물출자하는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2. 및 3. 「증권거래법」제21조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여 현물출자받는 경우의 저가매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재법인-489(2004.8.26) 및 서면2팀-714(2007.4.24)를 참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1 (<time datetime="2007-11-15">2007.11.15</time> 회신), "계열사 주식의 지주회사 현물출자는 할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