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 판정 시 무의결권주식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771회신일 2007.12.2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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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6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판정 시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정하는 단서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여부 판정 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의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771 (2007.12.26 회신), "주식 양도소득 판정 시 무의결권주식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6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65)
원 제목: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발행주식 총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