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폐가스 에너지설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2007.1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5서1585 · 2015.09.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OO복합화력발전소의 2차 발전설비가 에너지이용시설로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서2961 · 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