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바꾼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6회신일 2007.12.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봉제로 바꾼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6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달리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의 세무처리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법인46012-541, 2001.03.13.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

회답

다음의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법인46012-541, 2001.03.13.

· 해당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541 목적사업비 직접 계상액의 손금 한도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6 (<time datetime="2007-12-26">2007.12.26</time> 회신), "연봉제로 바꾼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17)
원 제목: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