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3회신일 2007.12.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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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자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6

일반적인 초과 취득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등기 후 재분할은 제외된다.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초과 취득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등기 후 재분할은 제외된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되었다.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 해당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였다.

질의요지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3 (2007.12.26 회신), "채권자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62)
원 제목: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