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스 에너지설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3회신일 2007.12.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가스 에너지설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4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조 중 발생한 폐가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 설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의2조제1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이용해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조 공정중에 발생하는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제조 공정중에 발생하는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1.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중 나.에너지이용시설 (1)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 공정 중 발생하는 폐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해당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의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의 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질의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의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의2조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3 (<time datetime="2007-12-24">2007.12.24</time> 회신), "폐가스 에너지설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72)
원 제목: 폐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