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전환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 권리를 얻었다. 2005.12.31. 이전에 차입했고 주택 완공으로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었다.

2005.12.31.이전에 분양가격 3억원 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2006.1.1.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가능한 것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전의 것) 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동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005.12.31. 이전에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하고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 권리를 얻고,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차입한 뒤 주택 완공으로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39 (2007.12.26 회신), "2006년 이후 전환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