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6회신일 2007.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자치단체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6

지방자치단체의 재화ㆍ용역 공급은 면제되지만 과세사업 관련 공급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화ㆍ용역 공급은 면제되지만 과세사업 관련 공급은 과세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일반 기준이 제시됐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안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6 (<time datetime="2007-12-26">2007.12.26</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63)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