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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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가?200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5
- 사업을 실제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을 거부하나요?2005.06.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61
- 신고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는가?2004.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1
-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어떻게 경정하고 불복하나?1994.11.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08
- 인도 전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가?1994.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38
- 무신고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1994.08.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05
- 금전등록기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가?1994.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81
- 일반여행자에게 알선용역 제공 시 어떤 증빙을 주나?1994.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45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안 하면 경정되나?1994.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42
- 구내식당 운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나요?1993.03.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8
- 미등록 의류공장 판매에 미교부가산세가 붙나?1990.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99
- 농업기계 부속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1989.05.26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7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5059 · 2019.03.2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2732 · 2016.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