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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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 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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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주차장업과 농지 상속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의 가업상속공제와 농지 등의 영농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며 영농상속공제는 법정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 상속인의 연령·거주·영농 종사와 영농재산 전부 상속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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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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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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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공익법인 해당 기준을 묻는다.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되지만 일반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 재산은 과세된다.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려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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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 타인 명의로 예금한 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다.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예금한 금전도 상속재산이다. 유사 재산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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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 사업을 재개한 휴면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휴면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면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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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환매금지투자회사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하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기간의 거래실적 유무는 평가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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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 유상증자로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을 합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새로 취득한 주식뿐 아니라 동일 법인 보유주식과 특수관계 관련 공익법인의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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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 세무확인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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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는 각 회분이 아니라 당초 납부할 세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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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 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현금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현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간 차입금이나 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금융재산·대여금만 제외한다.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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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세대원 간 주택 지분 매매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의 주택 지분을 아들이 매수한 뒤 단독소유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아들이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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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 창업자금을 여러 번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두 번 이상 증여받거나 추가 증여분을 기존 사업에 쓸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며,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 목적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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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상속지분 재분할은 교환과 상속 중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된 상속지분을 다시 이전하거나 필지별로 정리할 때 교환 또는 상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공동소유 필지의 단독소유 정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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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 또는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1년 내 30%,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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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공탁된 수용보상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된 수용보상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 권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농지가 상속 전에 수용되고 보상금 수령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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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교역자 퇴직금 지급이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와 수증자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과세미달·비과세·감면을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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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개정·신설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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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분할존속법인 순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순자산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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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무엇이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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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외국 주소 피상속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고 재산가액은 그날 현재 시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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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물납청구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그 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없어 물건가액이 청구 가능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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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신고세액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미합산 금액의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되며 미신고 합산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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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법인 전환 가업의 증여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특례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시 기간 통산을 물었다. 지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의 증여에 적용되며 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될 수 있다. 법인 전환 후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가업 영위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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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해외법인 주식 현물출자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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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비상장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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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공익법인은 공익사업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수입·지출에 해당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질의자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지는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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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소신고 과세표준은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실제 신고액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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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기준일과 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판단 기준일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일은 거래가액이 확정된 2008년 9월 말이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열거된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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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무상대부 이익에 소득세 과세 예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의 이익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으면 계산된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 사안은 소득세 부과 경우가 아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대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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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계액에서 6억원, 직계존비속 증여는 3천만원 등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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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일부만 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를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 건물과 토지에 관한 법정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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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인수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인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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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소송으로 취득한 재산도 신고기한 예외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소송으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의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에는 예외가 없으며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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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대종중 매각대금의 소종중 분배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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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채무 승계 출연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평가와 담보채무 승계 시 부담부증여 여부를 묻는다.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출연재산가액은 인수 채무액을 차감한다. 담보채무 상당액은 재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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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와 상속재산 시가 판단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유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상속 전후 6월 이내 거래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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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규정상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0％ 이하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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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종중 분할에 따른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 재산을 두 종중 명의로 분할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전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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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분양권 평가액에 채권 매각차손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의 평가방법과 채권 매각차손의 불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금액과 당시 프리미엄을 합산해 평가하며 매각차손도 포함한다. 프리미엄은 당시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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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해당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낸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일정 증여분의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범위에 포함된다. 물납 결론은 2007.12.31 이전 증여분이고 증여의제 대상인 유가증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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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을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에 정해진 자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결손법인은 결손금을 한도로 계산하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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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조부의 유학비 송금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의 유학비 부담, 피상속인 채무의 상속추정, 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부양의무 없는 조부의 교육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이 아니며 용도 불명 채무는 일정 요건에서 상속으로 추정한다. 부양의무는 사실판단하고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 한도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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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고가 실권주 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실권주 배정으로 생긴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자와 특수관계인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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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으로 나머지 토지의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토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인지를 확인해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수용 보상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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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명의신탁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기존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액도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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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출연 현금·주식의 예금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과 주식을 예금하고 이자·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공익사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현금과 주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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