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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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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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축사를 신축 중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면세사업 확장 또는 이전을 위해 신축하던 시설과 인허가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득이한 양도는 면제되지만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시설의 양도는 과세된다. 기존 사업장 외의 임차 장소에서 면세사업용 시설을 신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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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업종이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중개업 예정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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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경주마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출전용역 사업에 쓰는 국내산 경주마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경주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주마를 한국마사회의 경마경기에 출전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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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건물과 토지를 뺀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공장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법인전환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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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관리비보다 적은 시설 사용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받을 때 부동산 임대업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용료가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저히 부족한지는 계약관계와 유지·관리비용의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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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계 임대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건설기계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건설기계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과세되지만 건설기계는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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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위탁 정신보건사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으로 제공하는 정신보건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 사업은 용역 성격을 사실판단하고, 지자체 책임 운영 용역은 면제되나 수수료는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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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결함품 반환과 검수조건부 공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함품 반환이 환입인지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판매 불가 부분의 반환은 환입이고, 검수조건부 공급은 조건이 성취된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조건부 거래에서는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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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용역 공급 없이 받은 금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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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공장인도 후 보세구역 반출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장인도한 뒤 보세구역을 거쳐 반출되는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이며, 가공된 재화를 외국법인에게 인도할 때가 공급시기다. 외국법인이 재화를 보세구역 사업자에게 넘겨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 후 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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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며 계약서 등 수출 증빙과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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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눈성형 등 비급여 수술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외과의 눈성형·주름성형·지방이식 등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열거된 비급여 진료용역에 해당하는 성형수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유방수술·지방흡인술·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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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사업양수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얼마를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납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된 재화의 매입세액 관련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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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 매출이 없어도 사업비용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실적이 없어도 사업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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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 철거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한 도시가스 등 철거이설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면제되고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 용역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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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부서가 자체 제작 엘리베이터를 책임지고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이다. | |||||
3,172 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관련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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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위탁받은 주식 매각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주식을 매각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개·주선·대리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된 주식의 보유자와 매각위임 협정을 체결해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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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계약 해제분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발급 후 주거용 건물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제된 주택의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영수증을 발급했으나 해당 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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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폐자원을 매입한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과세표준은 매입 사업장과 가공 후 판매하는 다른 사업장의 관련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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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학생 건강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대상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맞춤형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기관이나 인허가·등록된 학원이 아닌 자가 운동지침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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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노상주차장 재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노상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재위탁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간업체로부터 매년 일정액으로 받는 재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 주차장을 재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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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 관광객 한정면허 운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면허를 받아 관광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관광객 운송사업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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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에 직매장 매출도 합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판매한 사료와 직매장을 통해 판매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세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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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 위탁시설 운영과 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책임·계산의 주체이며 대행사업비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공급가액이다. 단순 지출대행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증빙의 공급가액을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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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재취득한 금융리스 자산 판매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을 재취득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제3자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재취득 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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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임대인이 음식점을 포괄 인수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임차인의 음식점업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을 임차해 음식점업을 하던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사업 전체를 승계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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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배송대행과 구매대행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배송대행용역과 구매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구매대행용역 수수료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규정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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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 실물 없는 선도거래 차액정산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제품 선도거래에서 실물 없이 정산한 단가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해제 명목으로 수수한 금전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시기 전에 실물거래 없이 단가 차액만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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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해외고객 결혼상품 중개수수료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고객에게 국내 결혼상품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자의 용역이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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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자치관리단의 주차료 수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의 부설주차장 주차료 수입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 관리비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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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 지자체 위탁 방문건강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위탁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지자체 책임과 계산이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용역이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인지는 구체적인 위·수탁 내용을 파악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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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9 야생동물 피해예방용 전기목책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 |||||
3,190 법인 종업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종업원의 기숙사로 쓰이는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 면세전용인지는 사업목적, 임대조건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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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지정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증빙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부득이하면 외화획득명세서와 확인 증빙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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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주체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제공한 임대용역도 일정한 결정·경정에는 면세된다. 관리규약에 따른 임대이고 경정 등의 청구로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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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4 공익단체의 실비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 수준의 이용료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역무 제공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과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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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납부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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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토지·건물·비품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비품을 함께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그 밖에는 건물 등의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필요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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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도로복구 부담금에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원인자에게 징수한 도로 등 시설복구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자체가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을 복구하면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해당 부담금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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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지입차주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에게 판매한 차량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위탁매입 구조에서 지입차주의 매출채권에 법정 대손사유가 생기면 차량 공급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와 지입회사가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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