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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4.04.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매입세액은 폐자원을 매입한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폐자원을 매입한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과세표준은 매입 사업장과 가공 후 판매하는 다른 사업장의 관련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52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폐자원을 매입한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과세표준은 매입 사업장과 가공 후 판매하는 다른 사업장의 관련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적용비율을 곱한 뒤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을 빼고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계산한다. 적용비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80이며 2007년 말까지 취득분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