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근로소득인가?

법인이 자신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했다.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한다.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대표이사 변경 등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309, 2004.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09, 2004.03.02.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당해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당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로 하는 것임.

질의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 서면1팀-309, 2004.03.02.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당해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당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449 (2008.09.29 회신), "법인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