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시공 건설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택사업자 ‘을’이 재건축조합 ‘갑’과 시공계약을 맺고 건설공제조합 ‘병’과 보증시공이행약정을 체결했으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병’이 건설업체 ‘정’을 승계시공자로 선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주택사업자(을)가 재건축조합(갑)과 공동주택을 시공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병)과는 보증시공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진행하던 중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병”이 다른 건설업체(정)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계 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정”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주택사업자(을)가 재건축조합(갑)과 공동주택을 시공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병)과는 보증시공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진행하던 중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병”이 보증시공을 통한 역무이행방식으로 보증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건설업체(정)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계 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정”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병”이 “갑”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갑”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부가가치세 제외)로 하는 것이며, “병”이 보증 책임에 의하여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질의

보증시공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과 공급가액.

회답

주택사업자 ‘을’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건설공제조합 ‘병’이 다른 건설업체 ‘정’을 승계시공자로 선정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계시공 용역에 대해 ‘정’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재건축조합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병’이 ‘갑’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갑’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병’이 보증 책임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320 (<time datetime="2008-09-29">2008.09.29</time> 회신), "보증시공 건설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