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033회신일 2008.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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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30

개정규정은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5.12.31. 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적용기간을 연장한 규정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수증자의 자산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한 것이다.

질의요지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연장)은 「같은법」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연장)은 「같은법」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개정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은 「같은법」부칙 제1조에 따라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33 (2008.09.30 회신), "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29)
원 제목: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