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1
정수기 렌탈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렌탈한 정수기 등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등 렌탈료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렌탈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2
경정으로 늘어난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추계경정포함)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증가한 사업소득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과소신고금액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부와 증빙으로 신고하고 감면받은 뒤 소득세법에 따라 경정하거나 추계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3
토지 임대업자 2인의 법인 전환도 이월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던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각 사업장별 사업용 고정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2012.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업을 하는 거주자 2인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2012.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4
오염농지 휴경보상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염농지에 대해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과 자경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휴경이 아니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고 보상금을 받은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5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임대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주택용도로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감면 적용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6
변경 후 첫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매출액은 연간 환산하는가? 법인사업자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판정시 적용되는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 201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판정용 매출액을 연간 환산하는지 물었다.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2,707
인천 도시철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천광역시에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한 건으로써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조세특례 도시철도법 201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사항을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토지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이다. 해당 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천광역시의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8
영농자녀 농지 증여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경작하던 증여자가 직접경작하는 농민인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09
수도권에서 설립 후 이전한 법인도 창업중소기업인가?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법인 설립등기)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권역 안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뒤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는 창업중소기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창업 당시부터 권역 밖에서 창업하고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2,710
크루즈업 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크루즈업으로 등록한 후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
조세특례 관광진흥법 201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에 사용하는 크루즈업 선박이 면세유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크루즈업으로 등록한 뒤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선박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1
4년 평균 계산에서 원천기술 연구비를 빼도 되나? 직전 4년간 일반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시 2009 사업연도 이전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와 직접 관련된 개별 연구개발비용은 제외할 수 있음
조세특례 - 2011.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연구개발비의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에서 2009 사업연도 이전 원천기술 관련 비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기술과 직접 관련된 개별 연구개발비용은 제외할 수 있지만 공통비용은 포함한다. 공통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에 따라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2,712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계좌개설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 감면배제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된다. 기존 해석사례 소득세과-1758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3
콩나물재배시설 부지가 자경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잡종지의 콩나물재배시설 부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경작하는 전·답과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일정 시설의 토지는 감면 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농막이나 퇴비사가 아닌 건축물 부수토지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4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늦어도 특례를 받나?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미분양주택취득기간(2009.2.12˜2010.2.11) 경과 후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는 경우에도 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조세특례 - 201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없거나 취득기간 뒤에 날인받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 상태와 계약·계약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이고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했어야 한다.
2,715
읍·면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있는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대토 감면 적용
조세특례 지방자치법 201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주거지역 등에 있는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해당 읍·면에 있는 농지라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6
생산 필수 클린룸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제조업의 클린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제품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이다.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클린룸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717
임원 디자이너의 인건비도 디자인개발비인가? 전문디자이너 본인이 임원임에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는 전문디자이너인 경우 동 임원의 인건비는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디자이너인 임원의 인건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이더라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면 자체고용디자이너 인건비에 포함된다.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2,718
양도일에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정해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9
상장법인의 가업승계 지분 요건은 얼마인가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50%(상장법인은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지위와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는 10년 이상 계속 가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하고 합산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법인은 개정 규정에 따라 합산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0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1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이다. 관련 환경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기기인 경우에 적용된다.
2,721
특례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 적용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2
합병하면 과세이연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아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고, 질의 법인인 합병법
조세특례 법인세법 2011.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합병 시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폐지나 해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결손금 보전에 쓰지 않은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3
지정 후 취득한 특허 사업도 특구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적용되는 것으로, 첨단기술기업으로 기지정된 기술만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기업 지정 후 새로 취득한 특허 활용 사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이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새 특허 활용 제품의 생산·판매 활동이 법령상 사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4
자체·수탁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체개발비와 수탁연구개발비는 구분경리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투입시간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연구개발비와 수탁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및 안분 방법을 물었다. 두 연구개발비는 각각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비용을 구분하지 못하면 투입시간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2,725
산업용가스 제조장치는 투자공제 대상인가?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일련의 가스 제조장치는 사업용자산임
조세특례 - 201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가스 제조공정에 설치한 일련의 제조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기체가스 제조공정에 필수적이고 자체공장 또는 이동설치가 가능한 장치인 경우이다.
2,72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동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공동사업자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 소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7
분할 전 물류비용은 어느 법인 지출로 보나? 분할 전 분할법인이 지출한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액 계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지출한 물류비용을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았다면 직전과세연도 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본다. 과세연도 중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8
동일 업종의 별도 법인도 창업중소기업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다른 지역에 설립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2,729
결손법인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는가?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결손)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액이 산출세액의 30%를 넘을 수 있어 결손 시 공제받을 수 없다. 이 한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0
유상사급 매출액은 어느 손익계산서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를 기준을 판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사급거래를 수정 공시한 경우 중소기업 범위 판단용 매출액 기준을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순액법으로 수정 공시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 범위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1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는 과세이연되나? 전환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
조세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주의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이미 정한 비율 이상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32
해제 후 제3자가 산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제된 주택을 당초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조세특례 주택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계약되었다가 해제된 주택을 제3자가 계약·취득하면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나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 계약하고 취득하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3
자금 지원 없이도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인가?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와 주거전용면적에 따른 국민주택 범위를 물었다. 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면적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기준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2,734
공동연구개발 비용에는 어떤 지출이 포함되는가?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6의 1.연구개발 가목의 자체연구개발에 지출된 금액과 나목의 ㉮내지 ㉷의 기관에게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동연구개발 수행 비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체연구개발에 지출한 금액과 별표가 열거한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기관 지출비용의 범위는 별표6의 1.연구개발 나목 ㉮부터 ㉷까지다.
2,735
이월 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나?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당해사업년도의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액” 중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우선적용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순위를 물었다. 전년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수정신고 등을 통해 포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36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7
보험사 차세대시스템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질의법인의 차세대시스템은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 시스템과는 별도로 새롭게 구축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한정된 자료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존 사례와 같
조세특례 - 2011.01.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와 기존 프로그램 연계비용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차세대시스템의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되면 연계비용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기존 프로그램 원상회복을 위한 부품 개체비용 등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738
공동 투자한 ERP도 회사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이용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ERP시스템에 투자하여 각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각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 회사별 ID와 Password를 통하여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 각 회사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성시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와 공동 투자한 ERP시스템의 회사별 부담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각 회사가 부담한 투자금액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용비율대로 부담해 각각 자산 계상하고 회사별 계정으로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9
2010년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201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월 말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2010.12.31.까지 연장되었다.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2,740
교직원 학교급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제되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이며 조리·운반·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 방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1
주식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가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인주주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2
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액에 넣나?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의 7개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같은법 제10조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한다. 내국법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3
신재생에너지 출연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적용 시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7개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에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특례는 법령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44
투자조합 해산 후 잔여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조합원이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만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1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 해산 때 매입하거나 분배받은 잔여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합이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하고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신기술사업자 주식이어야 한다.
2,745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인가?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의 대물변제 약정 내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아 공급하는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사대금으로 받은 뒤 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규정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대물변제 약정, 시공사의 현황 제출내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현황 등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6
연구보조요원도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되나?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적용 시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연구전담요원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동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하지
조세특례 - 201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연구보조요원을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3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747
보상채권 일부만 만기보유하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1필지의 토지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를 5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는 분은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토지 보상채권 중 일부만 5년 이상 만기보유특약을 맺은 경우 감면율을 물었다. 특약 체결분은 50%, 나머지 보상채권은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한도는 해당 과세기간과 5개 과세기간 동안의 감면세액을 확인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8
복수국적자도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나?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와 동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가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복수국적자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외국인 기준에 복수국적자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9
직접 수입한 묘목도 농업용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농민(농민에 해당하는 사업자 포함)이 외국으로부터 묘목을 직접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직접 수입한 묘목에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직접 수입 묘목에는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급대상은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0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을 묻는다.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기업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