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도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9회신일 2011.01.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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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수국적자도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4

복수국적자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가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복수국적자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외국인 기준에 복수국적자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자는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이다.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와 동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동법 제18조의2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복수국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8조의2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외국인 기준에 복수국적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의2조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심 2017광0208 심판결정
2017.04.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9 (2011.01.24 회신), "복수국적자도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3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32)
원 제목: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인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