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4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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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사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436
- 해제 후 제3자가 산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0
- 입주 이력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27
- 환매한 미분양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취득가액을 선납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으로 보아 분양가격 인하율 0%의 양도소득세 감면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8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