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디자이너의 인건비도 디자인개발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58회신일 2011.02.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디자이너의 인건비도 디자인개발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25

임원이더라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면 자체고용디자이너 인건비에 포함된다.

전문디자이너인 임원의 인건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이더라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면 자체고용디자이너 인건비에 포함된다.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디자이너 본인이 임원이면서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문디자이너 본인이 임원임에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는 전문디자이너인 경우 동 임원의 인건비는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문디자이너 본인이 임원임에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는 전문디자이너인 경우 동 임원의 인건비는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문디자이너인 임원 인건비가 고유디자인개발비용에 포함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문디자이너 본인이 임원임에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는 전문디자이너인 경우 동 임원의 인건비는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8 (<time datetime="2011-02-25">2011.02.25</time> 회신), "임원 디자이너의 인건비도 디자인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06)
원 제목: 전문디자이너인 임원 인건비가 고유디자인개발비용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