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물류비용은 어느 법인 지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063회신일 2011.02.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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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 전 물류비용은 어느 법인 지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15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았다면 직전과세연도 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본다.

분할 전 지출한 물류비용을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았다면 직전과세연도 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본다. 과세연도 중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 분할해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했다. 분할 사업부문과 존속 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은 구분경리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분할 전 분할법인이 지출한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액 계산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0, 201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0, 2011.2.15.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 분할하여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존속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동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연도 중 일부 사업을 분할한 경우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분할 전 물류비용의 귀속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 분할하여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았다면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의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063 (2011.02.15 회신), "분할 전 물류비용은 어느 법인 지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31)
원 제목: 분할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