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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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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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 건설비상당액 계산에서 주택 면적도 포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건설비상당액 계산 시 매입·건설비와 면적에 주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입·건설비는 건축물 취득비이고 연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 연면적이다. 임대면적은 보증금 등을 받고 실제 임대한 면적이지만 주택 임대면적과 월세만 받은 면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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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법원의 간접강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소득세행정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사업 거주자가 받은 간접강제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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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받은 주식·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가 종전 주식·출자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합병으로 발생한 초과금액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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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 재고자산 대체사용에도 보험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할 때 보험차익금 관련 필요경비 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으로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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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 사내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가 적용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체육대회 입상 종업원의 상금과 부상에 기타소득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금과 부상에는 같은 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개최한 사내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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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 위탁급식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제공한 위탁급식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업체가 공급한 학교급식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급업자는 학교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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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 오토바이도 자가운전보조금 대상 차량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시 이륜자동차가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된다.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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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 신축한 다세대주택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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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 일시적 판매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기계설비 판매의 일시적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정해진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알선수수료 수입을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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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내부의 임원퇴직처우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일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은 내부 지급규정상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퇴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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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 주식소각 손실을 의제배당에서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 두 차례 주식소각으로 발생한 손실을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주식소각으로 발생한 손실가액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날에 수입할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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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 무급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없는 임원에게 주총 의결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정당한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계속·반복 적용 여부와 특정 임원에게 임의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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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 입양신고된 직계비속은 추가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양신고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에 입양신고된 직계비속이 있으면 추가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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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공익사업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지역의 거주자가 보상받은 주거이전비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보상받은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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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 국내에서 장기 근무하는 일본인은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거주하며 현지법인의 주주 및 근로자인 일본인의 거주자 여부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장기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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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 상환전환우선주의 만기수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의 지급금과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이자지급조건과 같아도 상환전환우선주의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추가지급이자율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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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 공무원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법령에 따라 받는 퇴직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받은 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제2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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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수익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관리단은 양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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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 주차장설치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가? 소득세주차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부담한 주차장설치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묻는다. 해당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신축 시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해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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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바로 넣나? 소득세주차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해 부담한 주차장설치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묻는다. 주차장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며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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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임대소득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처리 및 한도초과액 이월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을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며, 일정 초과액은 이월할 수 있다.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은 이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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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 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 실시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기관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권 실시료의 소득 구분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계속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비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 지급규정과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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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상속 건물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수선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감가상각 기초가액과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초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규정상 금액에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합산한다. 내용연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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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법원 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조합에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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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 소송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소송취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 관한 법원 조정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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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 대종회와 소 종중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대종회와 소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지 묻는다. 1거주자 단체와 공동사업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 선임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비율의 유무에 따라 단체의 지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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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 소속 연구원의 논문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소속 연구원에게 주는 포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우수 연구성과의 공로를 포상하여 지급한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이다.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기관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소속 교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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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출국해 영업활동과 영주권 취득 후 귀국한 사람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가족과 사업체 및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 직업, 가족 및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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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일부를 중도인출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실제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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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판결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쟁송의 결정으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경과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이 수입시기다. 지연이자와 기타 손해배상금도 포함하되 공탁된 임대료는 별도 규정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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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감면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기한 후 가입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장 전체가 미가입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가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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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기업인수 성공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의 성공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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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소유주가 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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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요건 해당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한 가입 시기나 가입요건에 따라 감면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2.31.까지 가입한 경우 2008년 과세기간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미가입 관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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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는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이 기준소득금액의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제외된다. 재고자산과 증빙서류는 국세청 고시의 해당 별표에 따라 계산하거나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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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보유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총 취득가액을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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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가 임대업자가 상가 임대분만 기장할 때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일부 수입만 장부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부분적으로 추계할 수는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와 증빙이 멸실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면 그 부분은 추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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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간이영수증도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추계소득자와 법률상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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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 미등록 개별교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별교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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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독일 통일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정부에 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통일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통일세가 정해진 시행령 요건에 부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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