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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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간접강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소득세행정소송법2008.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사업 거주자가 받은 간접강제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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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 중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나? 국세기본행정소송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중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만 공매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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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국세기본행정소송법2005.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세무조사가 3회 실시되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3회의 세무조사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금 충당과 불복 판단도 각각 제시된다. 환급금 충당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심판청구는 각각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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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국세기본행정소송법2005.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세 차례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 차례 조사도 중복조사가 아니며, 동의 시 환급금 충당이 가능하다. 심판청구는 각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법원은 불복 사유에 적지 않은 내용도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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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소송 중에도 공매처분이 진행되는가? 국세기본행정소송법2001.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이 진행 중일 때 공매처분도 계속 진행되는지 물었다. 소송 계속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지만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으면 최종 결과까지 정지된다. 공매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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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소송 중인 압류재산도 공매할 수 있나? 기타행정소송법2001.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중인 국세 체납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의 체납처분 집행정지결정이 없다면 공매처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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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척기간 후에도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나? 국세기본행정소송법2001.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심판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할 수 있다. 위법한 처분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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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헌법불합치 뒤 납부한 토초세는 환급되나? 기타행정소송법1995.07.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납부·체납 세액과 다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미 정당하게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체납액은 징수하며, 다른 사건도 일률적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는 즉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고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서만 행정청을 기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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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휴토지 판정 시기와 사용제한 토지의 과세 여부는? 기타행정소송법1994.04.2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법령상 사용제한은 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행정지시로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건의 판결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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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기타행정소송법1994.04.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하지만 이 사안의 해당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일이 1993년 11월 12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보다 늦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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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언제 과세제외되나? 기타행정소송법1994.04.1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지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지정 전이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한 대법 판결도 지목·취득시기·취득목적·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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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의 세금 처리는? 부가가치세행정소송법1993.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 과세와 건축자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관련 건축자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행정처분 취소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만을 기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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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형주택 건설용역과 건축자재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행정소송법1993.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 과세와 건축자재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건축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가구주택 행정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만을 기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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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나? 국세기본행정소송법1993.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의 부재로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만을 기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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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3자 판결만으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 기타행정소송법1988.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판례를 근거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 없이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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