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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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1 외국인에게 지급한 기술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술제공대가는 원천징수하되 일정한 기술도입계약이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감면은 5년간 100, 3년간 50으로 원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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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2 무상 애프터서비스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연락사무소가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국내 고객이 구입한 제품의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면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이다. 이 경우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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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3 전문기술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100분의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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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5 외국 선급협회의 국내 검사대가에 법인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선급협회가 한국에서 검사하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검사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인 외국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검사를 수행한 경우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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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6 외국인 기술자의 선박수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에게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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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7 외국투자자 주식 매각 시 감면은 언제 끝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 |||||
23,959 외화채권·채무 환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회계상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차손익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평가차손익과 상환차손익 모두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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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0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내국법인에 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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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1 등록 없이 과세사업에 투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설비투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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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2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정보 제공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이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대상이다. 한국전력은 사용료 지급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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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4 석탄 가격보조금은 광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광업자가 탄가규제로 받은 가격보조금이 광업수입금액 또는 광업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가격보조금은 사업수익이며 광업수입금액과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정부의 가격통제 및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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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5 국고보조금과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장부가액과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액을 상계해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원문은 이러한 회계처리를 압축기장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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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6 정년 다음 날 재채용돼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다음 날 동일 법인에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다. 동일 법인의 별정직사원인 촉탁으로 다음 날 재채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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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7 외국인투자기업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받는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그 밖의 경우에는 예금이자 전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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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9 파나마가 한국 선박소득을 면세하면 한국도 면제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와 한국 법인 간 상호주의에 따른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파나마가 한국 법인 운용 선박의 소득을 면세하면 파나마 법인의 해당 국내원천소득도 면제한다. 파나마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의 외국항행에서 발생한 한국 내 원천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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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0 주주가 받은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투자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 성격을 물었다. 이익·잉여금의 배당이거나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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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1 국외 설계와 국내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외 설계·도면작성·계획수립과 국내 건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 건설공사 현장은 지점 등 사무소가 없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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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2 하반기에 중소기업 사업을 시작하면 겸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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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3 쿠웨이트 국제항해 소득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와의 국제항해 소득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해당 소득을 면제하면 그 외국 법인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 소득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용과 관련된 법인세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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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4 특정 외국법인과 주로 거래하면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 외국법인과 수행하는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법정 관계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지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거래처가 하나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 대부분이 특정 외국법인과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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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5 이스라엘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 법인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당시에는 양국 간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호면세 대상국이 될 수 없었다. 이스라엘 소득세법이 당사국 간 협정에 의한 면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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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6 정형화된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하우를 제공하면 설계도면으로 납품해도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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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7 이전 공장의 개체·증설도 공장 이전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의 시설 개체·증설과 다른 제품 공장 신설이 공장 이전인지 물었다.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 이전에 해당한다.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신설하면 공장 이전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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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8 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플랜트 부품은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플랜트계약에 따라 국내 제조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공급한 부품이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재화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공급자인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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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9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 말 현재 종업원 수가 기준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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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0 겸영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주된 사업 판정과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자기 제조설비로 타인이 의뢰한 제품을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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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1 임차인 부담 수입비용 환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용 컴퓨터 수입비용과 그 환불액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환불액은 사업연도 수입으로 계상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환불받는 수입비용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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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2 외국법인 대리점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는 대리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로 법적 구속을 받거나 대리점이 전문대리점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순수한 독립 중개업자 활동만 하는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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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3 국내사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은행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둔 외국은행의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두 국내사업장 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진 외국은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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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4 면세 외국항행소득만 있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만 있는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신고하지 않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점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인세와 구영업세의 무신고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과 구영업세법상 단서의 취지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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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5 신설합병 후 법인세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산일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 시 감면기간을 묻는다. 합병법인은 피합병회사별 외국투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각 잔여감면기간만 감면받는다. 최초 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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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6 신설합병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 때 사업연도와 법인세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을 물었다. 신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며 감면은 피합병회사별 잔여기간에 한정한다. 피합병회사별 주식·지분 비율을 적용하고 최초 과세기산일은 등록 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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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7 국제신용카드 국내 총대리점 할인료에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이너스크럽 국내 총대리점에 지급하는 할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총대리점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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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8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지점도 무신고 가산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차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고 해당 규정의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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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9 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체재기간과 관계없이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이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술자의 근로소득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을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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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0 해외 수출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외에서 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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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2 외국법인 국내지점 급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사자의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갑종근로소득이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해당 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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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4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상여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재 불분명으로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변동통지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법인이 없어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하면 상여소득 과세문제가 종결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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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5 불분명한 채권자 이자의 상여처분액은 대표자 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부인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의 소득금액을 물었다. 상여처분한 금액 전액이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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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6 법인세 부과철회 후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 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부과철회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과철회 후에도 통지받은 거주자는 변동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 변동된 소득금액을 통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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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7 원천징수만을 위해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외 장소를 단순한 원천징수의무 이행 목적으로 사업장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인 사업자는 해당 장소의 원천징수의무를 위해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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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8 인정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정상여는 해당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두 과세기간의 귀속액이 불분명하면 귀속월수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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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9 수출입 중개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입 관련 활동과 수수료 수령 시 국내사업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점의 단순 구입만 지원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제3자 업무로 수수료를 받으면 국내사업장이다. 지점 등기나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업활동과 소득 발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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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 구매보조 외 활동을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 성격의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활동이 해당 외국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국내사업장이 되면 국내원천소득 계산에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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