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대리점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의 대리점이 수수료를 받고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아 준다. 계약체결권, 외국법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과 대리점의 독립성 및 활동 형태가 문제된다.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경우라면 해당 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1.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는 피대리인인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법적으로 구속되는 한 대리인의 권한행사가 외국법인을 위하여 행하여지든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든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2.외국법인의 대리점이 그 피대리인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수료를 받고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아 주는 경우, 그 행위가 순전한 독립적인 중개업자로서의 활동만을 하는 것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외국법인의 대리점은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계약체결권의 유무에 관계 없이 대리점의 형태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도 피대리인인 외국법인과의 관계가 다음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와 같이 거의 지점의 경우와 같은 전문대리점일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 대리인의 성격을 잃고,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1)외국법인을 위하여 고객의 통상의 요구에 응할 정도의 수량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주로 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받거나 협의 기타 그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질의

외국법인의 대리점이 계약체결권을 행사하거나 계약을 알선하고 주문을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범위.

회답

1.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자는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법적으로 구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순수한 독립 중개업자로서 활동하는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거의 지점과 같은 전문대리점이면 독립적 대리인의 성격을 잃고 국내사업장이 됩니다.

(1) 외국법인을 위하여 통상적인 고객 수요에 응할 수량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주문을 받아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는 자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892 (1978.12.30 회신), "외국법인 대리점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