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중소기업 사업을 시작하면 겸영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8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12조의2제4항ㆍ법 제12조의8 및 법 제22조제5항과 제51조제1항제5호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및 수산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 총액이 그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3억원이하이거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이하(건설업은 50인이하)인 법인, 이 경우에 증설 또는 중소기업간의 합병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고정자산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증설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2.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한다. 2. 상품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