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가격보조금은 광업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64-1172회신일 1980.04.2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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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석탄 가격보조금은 광업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4.23

국가로부터 받은 가격보조금은 사업수익이며 광업수입금액과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석탄광업자가 탄가규제로 받은 가격보조금이 광업수입금액 또는 광업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가격보조금은 사업수익이며 광업수입금액과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정부의 가격통제 및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2의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탄광업자가 정부의 가격통제와 탄가규제에 따라 국가로부터 가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해당 금액은 국고보조금이다.

질의요지

정부의 가격통제로 석탄광업자가 탄가규제와 관련해 국가로부터 가격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광업수입금액’ 또는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정부의 가격통제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가격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직세 1264-837(1980. 3. 25)에 의거 당해 사업의 사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법인세법 제12조의 6 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6 제3항의 규정에서 “광업수입금액” 또는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는 석탄광업자가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가격보조금(국고보조금)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가격통제로 석탄광업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가격보조금이 광업수입금액 또는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2의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1172 (<time datetime="1980-04-23">1980.04.23</time> 회신), "석탄 가격보조금은 광업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63)
원 제목: 정부의 가격통제로 석탄광업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가격보조금의 광업수익금액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