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조세협약상 조세와 총배당액의 범위는?

한・독조세협약으로 인하여 제한세율계산시 법인세,주민세(소득할)는 안분하는 것임.

1.한·독조세협약상 조세라 함은 소득세·법인세 및 주민세(소득할)를 말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A:협정상 당해 제한세율()

B: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C:세법상 소득할 주민세율()

가.제한세율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

나.제한세율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 특별징수 세율()(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생각했을 경우)

(1)제한세율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 세율

A + ( B / B + [ B * 1 / 100 * c ] ) = 가

(2)제한세율에 의한 주민세 특별징수 세율

A­가 = 나

2.총배당액이라 함은 감면대상액을 포함한 총배당액을 말하는 것이며,제한세율은 그 자체가 세율은 아니고 당해 총배당액에 적용될 수 있는최고한도세율인 것임.

질의

1. 한·독조세협약상 조세의 범위와 제한세율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계산방법

2. 총배당액의 범위와 제한세율의 의미

회답

1. 한·독조세협약상 조세라 함은 소득세·법인세 및 주민세(소득할)를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 A: 협정상 당해 제한세율

· B: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 C: 세법상 소득할 주민세율

· 가: 제한세율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

· 나: 제한세율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 특별징수 세율

(1) 제한세율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 세율

A + ( B / B + [ B * 1 / 100 * c ] ) = 가

(2) 제한세율에 의한 주민세 특별징수 세율

A­가 = 나

2. 총배당액이라 함은 감면대상액을 포함한 총배당액을 말하며, 제한세율은 그 자체가 세율은 아니고 당해 총배당액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한도세율인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2124 (1978.07.19 회신), "한·독조세협약상 조세와 총배당액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