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64-304회신일 1980.02.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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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2.04

일산화탄소 설비에는 기타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일산화탄소 등 화학제품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일산화탄소 설비에는 기타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Methylamine은 아민 또는 메라민 설비를, 나머지 두 설비는 기타 유기약품 설비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산화탄소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기타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산화탄소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갑)의 17.무기공업 중 1713.기타의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Methylamine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18.유기공업제품 중 1811.아민 또는 메라민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Dimethyformamide와 Cholinechloride 제조설비는 1815.기타의 유기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산화탄소, Methylamine, Dimethyformamide 및 Cholinechloride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일산화탄소 제조설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17. 무기공업 중 1713. 기타의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Methylamine 제조설비에는 18. 유기공업제품 중 1811. 아민 또는 메라민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Dimethyformamide와 Cholinechloride 제조설비에는 1815. 기타의 유기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304 (1980.02.04 회신), "일산화탄소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74)
원 제목: 일산화탄소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